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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신문자료]‘경찰 온다, 확성기 줄여’ 이젠 안통해
글쓴이 : 관리자 등록일 : 2011-09-30 오전 10:05:39
조   회 : 2409
 

2011.09.30.() 조선일보                                                                                                          이석우 기자(yep249@chosun.com)

 시위소음 순간 최고치로 규제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과도한 소음을 내는 집회와 시위를 원천 봉쇄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5분에 2회 측정한 평균치를 기준으로 하는 현행규정을 순간 최고치를 측정하는 방식으로 바꿔 시위 도중 한 번이라도 기준을 넘으면 확성기 압류 등 단속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

경찰청은 2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집회·시위 소음 규제안을 만들어 다음달 중 공청회를 거쳐, 연말까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풍력발전기 소음문제
[신문자료]소음 지옥’ 된 都心, 경찰도 法도 있으나마나